생계급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번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겼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현재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6.42%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른 구체적인 생계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금액 (월 기준) |
| 1인 가구 | 765,44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자동차 소득 환산율 기준 완화
기존에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라도 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 환산율 4.17%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2,000cc 미만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 차량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고차 시세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된 변화가 아닌가 하는데요. 그러니 아직까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조차도 모르셨던 분들은 지원대상 확인해 보시고 빠르게 생계급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기준은 12억 원 이하입니다.
- 이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로 인해 수급 자격을 얻는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소득 추가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에게 근로소득 공제가 더 많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공제에 더해 월 20만 원 플러스 추가 30% 공제가 적용되어 근로소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공제에 추가로 2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총소득에서 추가 30%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직권 신청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통한 신청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되는데요.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신청 절차가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필요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급여신청서와 함께 몇 가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필요 서류 | 설명 |
| 급여신청서 | 생계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
| 소득증명서 | 가구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 기타 서류 | 거주지 확인서, 재산 증명서 등 |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신청에 차질이 없으니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요즘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인상
생계급여 금액이 상당히 인상되었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765,444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생계급여 금액 (월) |
| 1인 가구 | 765,44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 6인 가구 | 2,580,738원 |
오늘은 여기까지 생계급여 관련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생계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준비하셔서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